정부는 25일,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간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일부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해당기지의 반환과 관련하여, 오염문제의 책임있는 해결방안 환경관리 강화방안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용산기지는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기지 내 구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달라 전체를 한꺼번에 받는 것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단계적 반환으로 미측과 협의해 왔다.
25일 16.5만㎡ 반환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절차를 거쳐 상당한 규모를 추가로 반환받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우리나라 최초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 도심에 위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총 83만㎡ 규모이다.
의정부시에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 물류 허브로 탈바꿈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캠프 스탠리 취수장(1천㎡)도 반환 받았으며, 이로 인해 의정부 부용천의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지역민들을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반환되는 부지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양측은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미군기지가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한미 환경실무협의체 등을 가동하여 환경분야 협의도 진행했다고 전했다.
협의 결과, 평시 환경정보 공유 사고 발생시 한미 대응체계 개선 미군기지 접근절차 구체화와 관련하여 SOFA 환경관련문서에 반영하였다.
양국은 앞으로도 공동환경조사 실시 및 환경관리 기준 마련 등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합의를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외교부․국방부․환경부․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했다. 또한 부처간 입장을 수시로 조율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등 유기적 협업체계를 가동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