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대재해처벌법·쌍특검법 표결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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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대재해처벌법·쌍특검법 표결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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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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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명확한 입장 차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 등 80여개 법안을 처리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개정안과 쌍특검법 재표결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에 대해 명확한 입장차를 보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규모 폐업과 대량실직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정치권은 민생 파탄의 주범으로 국민의 비난을 받게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했다.

또 "837000여개 중소기업의 운명이 경각에 놓여 있는 이때 산업안전보건청 등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지난 본회의서 쌍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재표결 촉구대회를 열고 강력히 요구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23일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 세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제한 열흘 남겨 놓고 최근에 요청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또 다시 2년 간 아무 조치 없이 유예한다면 산업현장의 안전은 2년 후에도 또 이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 측에서 아무런 답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재표결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보며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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