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사실상 3일 본회의만 남았다…여야 '극한 충돌'
상태바
'검수완박' 사실상 3일 본회의만 남았다…여야 '극한 충돌'
  • 해피코리아e뉴스
  • 승인 2022.05.01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박주평 기자,유새슬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다룬 국회 본회의가 1일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됐다. 임시회가 종료되면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또한 자동 종료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3일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되면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수완박 입법 완성이 이뤄지는 셈이 된다.

같은 날(3일) 열리는 국무회의 또는 이후 임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검수완박 법안'은 9월 초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전날(4월30일) 오후 4시22분쯤 박병석 국회의장의 사회로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만나 Δ1일 자정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제396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상정 반대 Δ사법개혁특위 구성안 상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본회의가 열리기 전 박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측 70여 명은 의장실 문 앞 바닥에 앉아 박 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저지하기도 했다. 이후 박 의장이 의장실을 나서자 길을 트려는 의장실 당직자들과 일부 의원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의장실 당직자들이 구둣발로 차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자로 나서 박 의장에게 삿대질을 하고 사퇴를 요구했다.

뒤이어 단상에 선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 배석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의총에서 추인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합의안을 전면 부인하고 이렇게 나대시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처리에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열린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에서는 현직 장관들과 지방선거 출마로 사퇴한 송영길, 오영훈, 이광재 의원, 코로나 확진자 등을 제외하고 161명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범여권 무소속과 정의당 의원 6명도 찬성 표결에 나섰다.

국민의당 소속 3명 중 이태규, 최연숙 의원은 반대, 경찰 출신 권은희 의원은 찬성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반대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비우지는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과 박 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 표결을 강행한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뒤이어 다음날(5월1일) 자정을 기해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제396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상정돼 처리된 다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와 오후 5시2분부터 2시간40분 동안 토론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21세기 대명천지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소수 야당에 맞서 거대 여당이 법에 정해져있는 한달짜리 임시회기를 하루로 쪼개기하는 하는 이게 법이냐"라며 박 의장의 의사 진행에 유감을 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5년동안 고생이 많았지만 검수완박이라는 오점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두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오후 7시43분부터 1시간3분 동안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찬성 토론을 했다. 최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우리 국민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게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8시47분부터 오후 11시35분까지 2시간48분 동안 반대토론을 했다. 김 의원은 "70여 년간 정착된 형사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바꾸면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면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데 30분도 안 걸렸다"고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이 토론 말미 검수완박법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대해 "사기 강박 상태로 의한 의사표시 같다고 느껴진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김 의원도 "말 같은 소리라니요, 말 같은 소리지 그럼 짐승같은 소립니까"라고 응수했다. 여야 의원들은 단상 앞까지 나와 사회를 진행한 김상희 국회부의장에게 항의했고, 일부 의원들은 책상을 내리치기도 했다.

마지막 주자인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약 22분간 단상에 섰다. 그는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수완박 안건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했는데 무슨 필리버스터냐"라며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를 집중 공략했다.

임 의원의 토론 도중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조항을 1년6개월 후에 폐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철회했다.

최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와 적반하장 행동에 대한 경고 의미, 박 의장에 대한 모욕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로 냈다가 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 종료 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지난달 26~27일 검수완박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당시 위원장석을 점거한 행위 등에 대해 "다음 (3일)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본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선임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또 이번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들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된 데 대해 "입법독재이자 의회독재"라고 비판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