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제종교자유위, 北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재지정 국무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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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제종교자유위, 北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재지정 국무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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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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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2022 연례보고서 표지.© 뉴스1(홈페이지 캡처)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5일(현지시간) 북한을 포함한 15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라고 국무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2022년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미얀마,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등 15개국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다.

USCIRF는 각국의 종교 자유를 증진하고자 미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외교 정책을 권고하기 위해 미 의회가 설립한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연방 정부 기관이다.

이번에 권고된 특별우려국은 지난해 11월 미 국무부가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던 10개국(미얀마·중국·에리트레아·이란·북한·파키스탄·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에 더해 아프가니스탄·인도·나이지리아·시리아·베트남 등 5개 국가가 추가됐다.

북한은 지난 2001년 이후 20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에 포함돼 왔다. 만약 올해도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무부가 북한을 재지정하면 '21년 연속' 특별우려국에 포함될 전망이다.

USCIRF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의 자유 상황에 대해 "2021년에도 여전히 세계 최악으로 남아 있다"며 "주체사상으로 알려진 북한의 통치 이념은 종교적 이념을 포함한 경쟁적 이념을 금지하고,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취급한다.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유일 영도체제 구축 10대 원칙은 북한 지도자의 가르침에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성과 복종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USCIRF는 10대 원칙은 명목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북한 헌법과 국제법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를 사실상 무시한다면서 "(북한) 노동당은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에서 10대 원칙을 적극 강요하고, 종교적 신념과 활동을 감시·통제하며, 북한 주민의 종교의 자유 권리를 조직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USCIRF는 "북한의 성분 체계는 국가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시민들을 분류한다"면서 "종교인들은 '적대' 계층에 속하며, '차별과 처벌, 격리, 심지어 처형'을 받는 국가의 적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비정부기구 '코리아 퓨처'의 지난해 보고서를 인용, 북한이 종교활동과 종교 물품 소지, 종교인들과 접촉, 종교적 신념 공유 등을 이유로 신도들을 박해해왔다며 이들이 자유박탈과 고문, 성폭력, 강제노동, 처형 등 다양한 인권침해와 학대를 겪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노동당의 지휘 아래 수많은 중앙 및 지방의 당과 정부 조직이 이같은 끔찍한 학대를 자행하는 데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CIRF는 또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극단적인 종교적 박해를 받고 있다며 만연한 감시와 극심한 탄압으로 예배를 위해 모이지 못하고 있으며, 성경과 같은 종교 물품이 발견될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USCIRF는 영국 의회의 대북 초당적 모임(APPG)의 2021년 보고서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북한의 만행이 '제노사이드'(집단학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인용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특히 작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북한의 인권 유린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며 북한 정부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미국은 결의안을 공동 지지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 12월에도 유엔 총회에서 60여 개국이 참여한 대북 인권 침해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한국이 3년 연속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적시했다.

이에 USCIRF는 북한을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에 재지정하라고 미 정부에 권고하는 동시에 "안보와 인권을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한과의 양자 협상에서 보다 광범위한 상호 보완적 목표로 통합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미 국무부에 지난 2017년부터 공석인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하라고 권고하면서 미 의회에 대해서도 특사 임명을 정부에 촉구하고 북한 인권법을 재승인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북한의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해 국제 파트너들과 조율된 다자적 제재를 포함해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종교 자유와 관련 인권에서의 구체적인 진전에 대한 대가로 특정한 제재의 해제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USCIRF는 지난 2017년부터 특별우려국 지정을 권고해 왔던 러시아를 '재지정 권고' 대상에 다시 포함했다.

미 국무부는 그간 USCIRF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처음으로 러시아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러시아가 재지정된다면 2년 연속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되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또 알제리·쿠바·나카라과·아제르바이잔·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집트·인도네시아·이라크·카자흐스탄·말레이시아·터키·우즈베키스탄 등 12개국을 종교자유 특별감시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미국 정부는 종교의 자유 침해를 규탄하고, 표적 제재와 다른 수단을 통해 가해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며 "앞으로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지지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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