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이만희 무죄?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사시 공부할 때 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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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이만희 무죄?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사시 공부할 때 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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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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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로 있던 2011년 12월 7일 방통위의 SNS 심의규제를 비판하는 의미에서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사용,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서기호 변호사. 서 변호사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방역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법전 문구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이었다고 아쉬워했다.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판사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기호 변호사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한가한 소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전이라는 교과서에 얽매인 전형적인 판결로, 나무만 봤지 숲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이만희(89) 신천지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횡령과 업무방해 등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14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서 변호사는 "지금 한가한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라며 "판사들이 교과서로 사법시험 공부할 때 그 수준으로 재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준비단계와 본단계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행정절차에서는 그 논리가 맞을 수 있다"며 "교인 명단 제출을 판사는 준비단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인데 감염병예방이라는 건 신속한 대처와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교인 명단을 달라고 한 것이고 이건(역학조사) 준비단계와 본단계가 구별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판사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접했을 때는 그 구체적인 사건의 특수성에 맞춰서 이걸 유연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 원리에 너무 집착을 해 가지고 이 감염병 예방의 특수성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판단하고 있다"고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서 변호사는 "대부분의 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법조문을 해석할 때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무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며 "역학조사의 방법이라고 설문조사, 면접조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 역학조사의 방법이라는 문구만 봤지 법 전체의 취지, 숲 전체를 보지 못했다"고 거듭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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