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코로나19 대출 셋 중 하나는 '변종 끼워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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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코로나19 대출 셋 중 하나는 '변종 끼워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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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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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20.7.2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출을 실행하면서 그 대가로 신용카드와 같은 상품을 끼워파는 '변종 꺾기(끼워팔기)' 대출이 전체 대출 세번에 한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4~6월 실행된 코로나19 1·2차 대출 67만7000건 가운데 2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건수는 22만8000건(34%)에 달했다.

꺾기는 은행들이 대출을 대가로 예금 가입 등을 권유하는 행위다. 은행법상 신용이 낮은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1개월 내 월수입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또는 집합투자증권 등)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이번 조사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1개월을 넘겨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사례가 빈발한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대출 전후 2개월까지로 기간을 확대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변종꺾기 유형은 신용카드 발급이 17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가입 6만9000건,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보험·투자상품 가입 62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변종꺾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기업은행으로 총 건수 9만6000건, 전체 건수의 42.1%를 차지했다. 이어 Δ하나은행 3만6000건(15.6%) Δ우리은행 2만9000건(13%) Δ농협은행 1만5000건(6.5%) Δ신한은행 1만3000건(6.1%) 순이었다.

특히 전북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실행한 코로나19 대출의 절반 이상에서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판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변종꺾기 발생 비율은 전북은행이 60%로 가장 높았고, Δ우리은행 59% Δ하나은행 50% Δ대구은행 45% Δ제주은행 40% Δ기업은행 및 경남은행 36% 순이었다.

김한정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미끼로 상품 판매를 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혹시라도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하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 실적 쌓기에 이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정부자금이 투입되는 대출에 대해 변종꺾기와 같은 끼워팔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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