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50조원'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발표…"필요하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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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50조원'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발표…"필요하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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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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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회의 첫 대책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1차 비상경제회의에선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이 12조원 규모로로 확대됐다"며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며 "특히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3가지 긴급 조치가 비상경제회의에서 추가로 결정됐다.

문 대통령은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했다.

또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며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세번째로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며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치에 관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 조치"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며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줬다"며 "재정 금융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와 관련 정책 집행의 속도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의미가 있다.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 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 면책처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의 금융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금융위는 적극적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적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이라며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도 주문했다.

이어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조속한 시일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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