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금년도 납세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천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인원은 전년 고지 대비 12만9천명(+27.7%), 세액은 1조2,323억원(+58.3%)이 증가했다.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은 고지 대비 약 8% 감소(‘18년 2.15조 고지→ 최종 1.88조)되는 점을 감안시, ‘19년 최종세액은 약 3조1천억원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18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불균형성 문제가 컸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형평성을 개선한 점이 눈에 띈다.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실수요 1주택자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18년 개정으로 최대 40%→ 50% 확대, 고령자 공제와 함께 최대 70%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에 이전된다.
‘18년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정기고지 상세내역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