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라인야후 사태 日에 상응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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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라인야후 사태 日에 상응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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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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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주권 차원 강력대응·대한민국 경제 영토 찬탈 저지 등 정부 적극서라
10일 여야 의원들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국제뉴스DB
10일 여야 의원들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치권이 일본 정부가 '한일합작회사 라인야후'를 보유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며 라인야후 강탈 야욕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상현 의원에 이어 10일 자신의 SNS에 "네이버 라인야수 사태는 기술주권 차원에서 강력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고를 통해 사실상 라인야후의 일본 기업화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적성국에 버금가는 반시장적 조치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네이버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며 실질적 기업을 지원해야 하고 기술주권이라는 국익 보호차원에서 적극 대응과 라인야후 측의 지분 매각을 막기 위한 국제법적 대응 조치 검토"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일본이 라인 강탈 야욕을 꺾지 않는다면 상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일본이 라인을 강탈하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은 네이버의 이익을 위한다면서 뒷짐만 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술 한잔의 '신뢰'를 운운하며 인내할 것은 인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라인 강탈도 인내해야 하느냐, 이러니 집권여당에서마저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면서 "라인은 일본뿐 아니라, 태국, 대만 등 동남아 각지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며 콘텐츠, 금융, AI 등 기반으로 작동하는 글로벌 경제 플랫폼"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황정아 대변인은 "라인을 빼앗기는 것은 우리의 경제 영토를 빼앗기는 것이라며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적대국에게나 할 법한 기업 강탈에 나선 일본에 상응하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라인은 네이버 이해진 회장이 기획하고 신중호 라인야후 CPO가 개발한 '한국산 서비스'인데 라인을 개발한 신중호 CPO가 압박을 못이겨 사내이사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사회를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했다며 테이터주권이 통째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총무성이 내린 2차 행정지도에서 네이버의 지분 축소가 강조된 후 순차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일본 정부가 계획적으로 네이버 경영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석현 비대위원장은" 라인사태은 단순 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기업의 국제적 입지와 권리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며 데이터 주권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절대 좌시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최근 한일 관계 현안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사태다 여야 모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심지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모양새"라고 힐난했다.

조응천 최고위원은 "분통을 터질 일은 며칠 전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의 도쿄 특파원단과의 전화 단독 인터뷰가 무산되자 우리 외교부가 나서서 한국 언론을 섭외해주고 전화 인터뷰를 추천했다고 한다. 그결과 한 매체에서 일본 총무성 당국자 라인야후 행정지도 지분 매각 강요가 아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더욱 놀라운 것은 애초에 일본 총무성이 전화 인터뷰를 추진한 이유가 우리 정부의 요청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격앙했다.

조응천 최고위원은 "한일 관계가 문제없는 것처럼 표피적으로 보여지기 위해 일본 정부의 언론 플레이까지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은 아닐 것"이라면서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일본정부와의 관계 개선과 신뢰를 강조하는 것은 마치 일층의 눈치를 보는 학폭 피해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직격했다.

따라서 "라인사태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라도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를 보호해야 하고 서로의 이익이 되는 이익이 합치되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면 박수치고 환영하지만 국익을 포기하는 외교는 굴종이고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고 덧붙였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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